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나20704,2006나20711(병합) 판결
[소유권확인·공탁물수령권자확인][미간행]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1997년
2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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